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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 희생자를 편히 잠들게 하라!!
요즘 연일 얼마 전 사망한 연예인 장OO씨와 관련된 문건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경찰은 서둘러 자살로 마무리한 사건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에 나가고 접대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장씨 자필문건이 확인되면서부터 마치 진실게임과 같은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들을 상대로한 수많은 스켄들들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왔다. 2002년 정재계 인사들에게 여배우들을 동원해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조용히 정리된 적이 있기도 하다. 이번에도 문건공개로 인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언론계 등 고위급 인사들이 등장하자,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무 개념은 마치 경쟁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나, 일반인들의 이야기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의 성이 대가로 이용되고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은 은폐한 채, 당사자의 고통과 폭력상황은 묵인하면서 거물급 인사들과의 거래를 ‘성상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술접대 자리에 동원되고, 고용과 관리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아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도록 만들어진 노예상태의 계약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폭력상황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장씨는 자신의 죽음으로 비리와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희생자의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이 마치 문건의 유출경로나, 리스트의 범위 따위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다.
희생자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보도태도와 (지속적으로 장씨의 얼굴을 보여주는 보도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루속히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 국회의원이 일명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까지 가동한 경찰이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리도 지지부진하고 뒷북치는 수사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성이 성적착취와 접대, 댓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자신의 권력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를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하루 속히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관련자가 엄중 처벌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3월 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대구여성회 여성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B 분당 경찰서는 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늑장 수사와 뒷북 수사를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지난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분당 경찰서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당 경찰서의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당 경찰서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았다. 지난 3월15일 분당경찰서는 “KBS에서 제출받은 문건에는 폭행과 성상납,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실명이 몇 명 거론되었다”라고 말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17일에는 “언론사로부터 특정 인물의 이름이 지워진 채로 받아 이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다시 18일에는 “문건에 관계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리스트 자체를 부인했다. 그 뿐 아니다. 경찰은 지난 9일 고인 사망 3일 만에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가, 언론이 일명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보도한 뒤인 지난 14일에야 전담수사반을 꾸렸다. 이후에도 경찰은 관련자들도 소환하지 못 한 채 언론 보도 내용만 한 발 늦게 뒤따라가는 뒷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을 하루 빨리 소환 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분당 경찰서는 ‘장자연 리스트’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하면서, 리스트의 필적이 고인의 필적과 동일할 때에는 리스트에 있는 이들의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하지만 그 이후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이고 지지부지한 수사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리스트의 필적이 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음에도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은 문건의 리스트에 포함된 관련인들을 거의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급히 신변을 확보해야 하는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의 정확한 소재나 귀국 일정도 파악하지 못 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속 터지는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장자연씨의 ‘문건’과 관련된 언론인 5명이 오늘부터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나,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일 뿐,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유력 인물들은 여전히 소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경찰이 문건을 둘러싼 주변 언론인만 건드리고, 정작 큰 파문을 일으킨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성 연예인을 성착취 하는 연예산업의 구조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거대한 연예계 먹이사슬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매장될 수 있는 ‘소모품’의 지위에 있는 여자 연예인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연예 기획사에 속한 신인 여자 연예인은 성공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감수해야하며, 기획사는 여자 연예인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다양한 스폰서를 통해 여자 연예인들에게 ‘성상납’이라는 이름의 성매매를 강요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여자 연예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일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성상납’을 한 여자 연예인들은 대중으로부터 ‘돈 많은 남자에게 성공을 위해 몸을 파는’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기 일쑤이며, 따라서 이와 연루된 사실이 공개되거나 공개될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이 택하는 것은 ‘자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시선과 더불어, 온갖 권력과 비리에 연루된 연예 산업 시스템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故장자연씨 리스트를 둘러싸고 수사 당국에서 집중해야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점이다. 잊을만하면 또다시 일어나는 여자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여자 연예인을 ‘성상납’의 고리로 통제하여 연예기획사의 배를 불리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기생하여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정치계, 재계, 언론사의 고위 권력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는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외부의 관측이 ‘추측’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2002년 ‘연예계 성상납 사건’ 때만 보아도 관련된 광고주, 기획사 대표, 정치권 인사 등이 거론되었으나 당시 수사 당국은 외압에 밀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분당 경찰서는 여자 연예인을 착취하는 이 권력 고리를 묵과한 채, ‘의혹만 남기고’ 사건 수사를 종결할 것인가?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경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묻는다. 만에 하나 검찰, 언론, 기획사, 재계, 정계의 외압이 존재하더라도 경찰은 단 한 명의 수사관도 그 외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외압에 의해 사건의 진실은 윤곽도 드러나지 못 할 것이다.
경찰은 리스트에 있는 관련자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용의자들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현재 경찰을 제외한 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에게는 ‘상식’으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 공개해야 하며, 여자 연예인을 성착취하고 죽게 만들어온 관행과 권력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분당 경찰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여자 연예인을 성착취의 고리로 통제하여 연예 기획사의 배를 불리는 시스템을 드러내고, 그 시스템에 기생하는 정계, 재계, 언론사의 고위 권력층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분당 경찰서에서 가져야 할 막중한 책무일 것이다.
2009.3.30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문화미래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조선일보 기자회견문
故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이에 우리 여성, 언론, 인권 단체는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많은 네티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고인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넘는 오늘까지 사건의 윤곽도 밝히지 못 했다.
이런 시기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힘입어 성씨로 거론되었다. 국회 동영상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의혹만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초래한 데에는 대놓고 수사를 미적거려온 경찰의 책임이 크다. 경찰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온 것은 수사가 시작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찰이 말을 바꿔온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애초에 경찰은 지난 9일 고인의 사망 3일만에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2. 언론이 일명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보도한 뒤인 지난 3월 14일에야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
3. 3월 15일 “KBS에서 제출받은 문건에는 폭행과 성상납,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실명이 몇 명 거론되었다”라고 말했다.
4. 불과 이틀 뒤인 17일에는 “언론사로부터 특정 인물의 이름이 지워진 채로 받아 이름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 다시 18일에는 “문건에 관계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리스트 자체를 부인했다.
6. 지난 4월 3일 오전, "최종 수가 결과 발표 때 문건에 누가 나왔고, 유족들이 고소한 피고소인이 누구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다 밝힐 것"이라며 "문건 원문을 공개할 지는 유족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7. 그러나 불과 일곱 시간 뒤에 "모두 공개할 것'의 의미는 실명공개가 아니다"라며 다시 번복하였다.
8. 경찰의 말 바꾸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어지자, 주 3회의 경찰 브리핑을 주 1회로 축소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내어 놓았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경찰에 나오길 꺼리는 조사 대상자는 소환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사건 실체를 확인해 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의 강제송환도 가닥을 잡고 있지 못하다. 실제 성접대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는 커녕, 이를 고발하는 문건의 진위를 따지는데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리스트에 있는 인물의 소환 조사를 꺼리다가, 6명의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그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는 커녕, 그 소환 조사의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주변에서는 소위 거물급의 언론사 대표가 아닌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도 여자 연예인을 착취하는 이 여자 연예인과 권력의 고리를 묵과한 채 의혹만을 남기고 수사를 종결한 심산인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다시 요구한다.
경찰은 고인의 필적으로 밝혀진 ‘리스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고장자연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언론사 대표의 이름이 왜 고인의 친필로 쓰여진 ‘리스트’에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찰은 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엄중한 책임감으로 느끼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 이번 기회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온 경찰의 이제까지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걷어내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에도 촉구한다. ‘장자연 리스트’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2009년 4월 8일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 언론, 인권 단체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환경운동연합 경기민언련 한국청년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