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 친밀한 관계 포괄 입법 촉구 및 지역 사회의 가정폭력 인식 재점검
 

♦ 일시: 2026.5.16.(토) 11:00 ~ 16:00

♦ 장소: 광주광역시 금남로 차 없는 거리(5.18 시민난장)

♦ 내용: 나만의 법안 꾸미기를 통한 개정 촉구 활동

             가정폭력 인식개선 캠페인(ox 퀴즈)

♦ 문의: 062)363-7739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만드는 '평화의 달'!”
 

당연하게 여겨온 '가정의 달' 5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폭력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통제와 억압이 아닌, 존중과 평등이 숨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에 광주여성의전화에서는 2026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명명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전·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으로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 보장보다는 가정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제 관계 등 다양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한 현대의 다양한 친밀한 관계가 법의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현실은 더 이상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이에 친밀한 관계 포괄 입법안은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유대감’을 기반으로 생활상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계의 특성에 주목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광주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