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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글번호 10 등록일 2004-03-0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7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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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카추카~~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첨부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 첨부 참조
두 법안은 2004. 3. 2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됩니다.

(덧붙여)국회는 2월 27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금년 6월부터 보육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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